인상 공고 제2025– 16호

2025년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추가지원)공고

인천상공회의소는 2025년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SK인천석유화학 내 협력사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29.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붙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추가지원)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천지역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석유화학 업종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관리 할 수 전문 장비를 지원

□ 협력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작업 중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작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추가지원)

□ 사업기간 : 공고일 ~ `25. 11. 28(금)

□ 사업내용 : 협력사 내 안전 소모품(방염복) 지원금 지원

□ 추가지원사유 : 찾아가는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최근 건조한 기상 여건과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안전 예방 물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 내 근로자

□ 지원규모 : 기업당 1회 (고위험 작업수행 협력사 10개사 대상)

구분	기준 구간	지원금액
위험작업 대상인력수	20명 이상 협력사	최대 500만원
위험작업 대상인력수	20명 미만 협력사	최대 250만원

□ 예산규모 : 일금 사천만원 내(\40,000,000)

□ 지원품목

□ 50만원 미만 소모품 : 방염복

▲ 방염복(안)

2	지원 절차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사업 공고 및 협력사 배포		∙ (수행기관) 사업 공고 -인천상의 및 SK인천석유화학 홈페이지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제출		∙ (협력사) 참여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 시 해당 서류 ☞ 신청 서류 목록 참조			협력사 ↕ 수행기관
선정		∙ 참여 승인 및 통보			수행기관
지원금 지급신청		∙ (협 력 사) 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5종)			수행기관 ↕ 협력사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협력사 ↕ 수행기관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 추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 및 SK인천석유화학 사내 홈페이지 양식 작성 및 모든 구비서류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sieun510@incham.net)

□ 지원금 신청기간 : 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4	신청(제출)서류

순 번		목 록	구 분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시
	①	(서식1)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추가지원) 참여 신청서	필 수	1부
	②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스마트안전장비 초회신청 협력사 대상)	필 수	1부
	③	사업자등록증(스마트안전장비 초회 신청 협력사 대상)	필 수	1부
	④	도입 계획 제품 견적서	필 수	1부
	⑤	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카탈로그가 없다면 상세페이지 캡쳐본으로 제출 가능	필 수	1부
	⑥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SK인천석유화학내 소재지 명시)	필 수	1부
2		· 지원금 신청시
	①	(서식3)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추가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	필 수	1부
	②	(서식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필 수	1부
	③	기업 명의 통장 사본	필 수	1부
	④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세부사항 5p 기준 참조 <실거래 입증 서류>내용 확인	필 수	각 1부
	⑤	(서식5) 지원품목 배치 증빙자료 *세부사항 5p 기준 및 서식6 참조	필 수	1부

<실거래 입증서류 기준>

거래내역 증빙서류

① 오프라인 구매시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사본 중 1부

② 온라인 구매시 : 구매내역( *포함내역 :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입금 증빙서류

① 오프라인 구매시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지급금액 등 포함

② 온라인 구매시 : 아래 1번 또는 2번 서류 제출

1) 무통장입금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각 1부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지급금액 등 포함

2) 카드결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복사본 - 각 1부

*   사용가능카드 :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 공급자와 지원품목 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기준> : 【서식6】에 첨부하여 제출

1.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2.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5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 이중구조 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 증빙 자료로 확인 불가시 현장 방문 확인 시행

※ 부정수급 주요사례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x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x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6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032-810-2926	sieun510@incham.net

【서식 1】
『스마트 안전장비(추가지원)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사업장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명)
2. 신청품목
순번	대상품목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구매(예정)가격(원)					구매(예정)일
합 계(부가세 미포함)
3.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위와 같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온열질환예방)□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서식2】도입 계획서(설치현장 사진 등) 1부. 2.【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도입 계획 제품 견적서 1부. *네이버 및 쿠팡 등 구매희망 물품 캡쳐본 증빙 불가 5. 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1부. 6.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1부.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가.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및 관리, 협약 및 협약 후 사업운영, 사후관리, 지원사업 연계 등

② 인천상공회의소의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가입 및 정보 등록, 데이터·통계 활용, 회원 서비스 안내,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나.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인적사항·사업체현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업명, 업태·종목, 소속 및 직위, 주 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종업원 수, 소재지 등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서류, 현장조사 결과 정보 등

다. 개인(기업)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① (사업 수행기관)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인천상공회의소

2.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대표 본인) :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 3]
『스마트 안전장비(추가지원)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인천사업장 상주인원수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담당부서
신청내용
순번	품 목		제조사			모델명		개별단가			수량					신청금액(원) (부가세 미포함)
신청금액 합계(a)					자부담(b)							지원금액(a)-(b)
										지원금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서식5】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2. 기업 명의 통장 사본 3.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4.【서식6】지원품목 설치 증빙 자료

【서식 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본 확인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판매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 만약 이를 판매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 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5]

지원품목 배치 증빙 자료

□ 순번 :

□ 배치일자/장소 :

배치 및 보관 장소	기기 명판(모델명 및 생산연월)

□ 순번 :

□ 배치일자/장소 :

배치 및 보관 장소	기기 명판(모델명 및 생산연월)

※ 순번은 【서식 1】 내역의 순번 기재

※ 전경 및 명판 사진은 기기의 설치 장소 확인 및 제원사항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 품목 각각에 해당하는 사진 첨부